재무설계 2009. 1. 16. 09:15

TV를 보니까 자필서명이 안된 계약은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가끔 보도되어 고객들이 많이 불안해 합니다. 자필 서명 안한 보험은 정말 보장 받을 수 없을까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 불요식(일정한 형식이 없는) 계약으로  원칙은 보험계약의 의사만 있으면 보험청약은 성립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청약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에 의해 자필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계약자 본인의 청약의사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계약입니다. 민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의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posted by 세솔아 세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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